• 목록

정부 발표와는 달리 실제 주택공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는 구도심에서 주택공급의 유일한 방안인 재개발을 규제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8~2022년 주택수요를 서울의 경우 5만5,000가구, 공급은 7만2,000가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 주택공급량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와 올해 서울 주택공급은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 주택공급량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주택 공급 가구수는 정부가 예상한 공급량보다 약 4,000가구 적은 6만8,000여가구로 집계됐다. 이 마저도 기존 주택 4만7,000여가구가 멸실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순증 주택공급은 2만1,000여가구만 이뤄진 것이다. 사실상 국토부가 예상했던 서울 주택수요 5만5,000가구에서 3만4,000여가구가 부족한 셈이다.

문제는 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한 주택공급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책을 검토 중이다. 재개발의 경우 규제 무풍지대로 판단하면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구도심 주택공급 방안은 재개발·재건축이 유일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대규모 주택을 건립할 택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노후·불량 주택을 허문 자리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규제를 가해 옥죌 경우 향후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들만 억누르지 말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급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