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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차기정부 선택은? 특혜없는 정책으로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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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신상
댓글 0건 조회 2,256회 작성일 17-05-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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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 후보들이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당장 폐지보다는 특혜성 제도를 손질해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는 일부에서 제기된 차기 정부에서의 폐지 논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7개 주거·시민단체가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주택정책을 질의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이 뉴스테이 폐지보다는 일단 유지하는 방안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초기 임대료 규제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회신에 대답하지 않았다.

 

먼저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뉴스테이는 현행대로 추진하되 특혜성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24일 확정 공개한 부동산 분야의 공약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뉴스테이의 경우 특혜 택지공급을 제한해야 하지만, 기금이나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의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매년 4만가구씩 확보하겠다는 공약은 뉴스테이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다.

 

안 후보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폐지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정책회신에 따르면 뉴스테이는 건설사와 금융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특혜로 소모되는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초기임대료 규제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테이에 입주할 경우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80%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장기간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후보와 유 후보도 주거·시민단체의 질의에 회신하지 않았지만,

뉴스테이 정책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지난 20대 총선 공약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후보도 뉴스테이 정책 중단 여부에 대해 “정부가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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